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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교원 감축안, 현실과 괴리…새로운 교원 수급계획 필요
교육부의 교원 감축안, 현실과 괴리…새로운 교원 수급계획 필요
  • 백세종
  • 승인 2020.09.15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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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년 '2019~203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발표
도·농어촌 구분 없이 교사 1인당 학생수 추산
민주교총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적정학생수로 변경해야”
"포스트코로나 이후 과밀 대면 수업 지양되는 교육현장 상황 고려해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 감축안인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놓고 교원 단체와 전북도교육청 등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계획은 도·농어촌 구분없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추산한 것인데, 전북과 같은 도·농 학생수가 현격히 차이나는 지역의 경우 교사1인당 학생수라는 평균치를 토대로 한 수급계획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2년 전 계획안이 포스트코로나(코로나19 이후) 과밀 대면 수업은 지양되는 교육현장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기에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교육청과 민주교총(대표 이상덕)에 따르면 2018년 교육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19~203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연간 교원 선발(임용) 인원을 3000명 선으로 감축해 현재 43만 명 수준의 총 교원수에서 최대 2800명(0.64%)을 줄인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2021학년도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을 1차 배정했다.

전북의 경우 2021년 초등 임용 인원이 86명이고 아직 중등 임용 인원은 발표되지 않았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전북은 2030년까지 최대 100명 이상의 교원이 감축되게 될 것이라고 민주교총측은 설명하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방법이나 시기가 정해진 것이 없어 추산하기는 힘들지만 계획에 따라 전북도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과 밀접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상덕 대표는 “전북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 학교 간 학급 과밀 편차가 큰데, 단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감축안을 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학교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의 기준인 교사1인당 학생수를 학급당 적정학생수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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