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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학교 몰카 찾으라니…전문적인 대책 마련해야"
"눈으로 학교 몰카 찾으라니…전문적인 대책 마련해야"
  • 백세종
  • 승인 2020.09.15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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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교총, 15일 입장문 발표
"학교 불법카메라 점검 형식적" 지적

민주교총(대표 이상덕)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일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전수점검에서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교육당국이 전수 조사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사전 예고’조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교총은 “불법 카메라 설치 수법이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면서 학교 자체에서 육안으로 자율적인 점검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일회적이고 실효성없는 점검에서 벗어나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민주교총은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보급하거나 교직원에게 휴대용 불법 촬영 간이 탐지 카드를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교총은 “교육당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불법 촬영 범죄를 뒤늦게 발견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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