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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으로 여자친구 협박하고 반려견 벽돌로 내려친 20대 실형
성관계 영상으로 여자친구 협박하고 반려견 벽돌로 내려친 20대 실형
  • 강인
  • 승인 2020.09.16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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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성폭력·동물학대 인정해 징역 2년6개월 선고
재판부 “범행 수법 잔인하다” 판결

성관계 영상으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반려견을 벽돌로 때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씨(20)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SNS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다툼을 벌이다 옆에 있던 그녀의 반려견을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이별 통보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범행 수법 잔인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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