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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서민 내집 마련 꿈 물거품 위기
전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서민 내집 마련 꿈 물거품 위기
  • 이종호
  • 승인 2020.09.16 19: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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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세대 건립계획 세운 전주 이동교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도시계획 심의는 기부체납 따른 용적률 상향종합검토 의견
건축심의서 인센티브 인정할 수 없다고 번복, 50세대 삭감 위기
전주 효자동 지역주택조합 위치도.
전주 효자동 지역주택조합 위치도.

전주시가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주택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로인해 지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전주시와 효자동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효자동3가 37-1번지 일대 1만2363㎡에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최근 관할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조합원 300명을 모집, 일반 분양을 위해 전주시로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난 해 도시계획 심의 때 와는 달리 기부체납에 따른 일부 용적률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초 계획을 세웠던 세대수가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여 사업추진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1월 전주시 2019년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효자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높이관련 도시계획 심의(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전주시는 상정 이유로 해당지역은 기존 주택개발 이후 34년이 경과해 안전진단을 진행할 만큼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방안이 요구된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이전 건축계획을 확정해 불필요한 민원발생과 조합원의 금전적 손해를 미연에 방지를 들었다.

특히 해당사업은 완충녹지 및 주변도로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제한 등의 관련법령 및 조례상의 문제가 없다는 종합검토의견을 내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됐다.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면서 사업주체는 지하 2층 지상 28층 총 377세대 건립계획을 세워 최근 전주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도시계획심의 내용과는 달리 용적률 인센티브를 인정할수 없다며 수개월째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

확장도로 및 신설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 면적을 용적률 완화 대상으로 신청했지만 해당도로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완화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관련부서의 협의의견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40~50세대 정도가 건립대상에서 제외돼 조합원이 수천만원 이상의 추가부담금을 내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졌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사업추진 진행이 빠르다는 게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이지만 전주시의 방침대로라면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의 관계자는 “현행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도시계획 심의에서 용적률 완화방침을 정해 놓고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라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용적률 완화는 도시계획 심의에서 거론할 대상이 아니며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합과의 갈등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완화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업추진을 위해 마땅히 개설해야 할 도로를 기부채납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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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2020-09-18 08:13:26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데가 전주임. 그러니까 기업들 기피대상 지역임.
낙후 시골동네 기여에 1등 공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