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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완화, 현장 온도 차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완화, 현장 온도 차
  • 엄승현
  • 승인 2020.09.16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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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여파 청탁금지법 완화
경제계 환영, 하지만 법 취지 퇴색 및 시장 상인들 효과 미비 지적도

정부가 추석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 완화 조치 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법 취지 퇴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10만원 이내였다.

정부의 결정에 경제계는 환영의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를 위해 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취지 퇴색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선물 가액 조정은 금품 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다른 경제적 지원책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선물 가액을 올려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전주 한 남부시장 상인 A씨(64)는 “청탁금지법 완화 조치는 시장 상인들에게는 그다지 효과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선물을 주로 판매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만 이득을 보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완화 조치와 더불어 시장에서도 선물 구매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와 태풍 피해까지 맞물리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이에 대한 민생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진행된 것이다”며 “비록 이번에 한해서 진행된 내용이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국에서 2만 2645건의 청탁금지법 신고가 접수돼 이 중 306건이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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