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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선후 절차 무시한 공모사업 방식 ‘도마’
전주시, 선후 절차 무시한 공모사업 방식 ‘도마’
  • 김보현
  • 승인 2020.09.16 19:4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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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시 대규모 사업 2건 ‘재검토’
공모심사 통과 국비확보도 전에 전북도 사업 승인요청 사유
시 “중앙부처와 거의 확정된 사업이라 빠른 절차이행 의도”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공모 확정이나 국비 확보가 되기 전에 사업 승인부터 요청해 재검토 통보 받았다. 절차를 무시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을 할 경우 예산·계획 부실로 인한 사업 중단이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전북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절차에 따라 전주시는 2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2건에 대해 ‘2020년 수시 지방재정 전북도 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통과하지 못해 재심사를 받게 됐다.

전주시가 제출했던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등 2건이다.

국가공모 사업에 선정되기도 전에 전북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투자심사를 의뢰해,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다시 투자심사를 받으라는 게 전북도의 재검토 사유다.

두 개 사업 모두 아직 4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공모확정과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다.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경우 생활SOC 분야의 지하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건립 예산이 아직 추경에서 확보되지 않았다.

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의 경우 4차 추경예산 편성 지연으로 문화재청 공모가 확정되지 않아 189억여 원 중 165억 원 재원확보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문화재청에서 사전알림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전북도는 지방비 매칭에 있어 도비지원 협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논의해 거의 확정된 사업이어서 공백없는 빠른 절차이행을 위해 미리 진행한 것”이라며 “의욕적으로 일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전북도는 지역민 복지와 지역발전에 영향력이 큰 수백억 원대 대규모 사업에서 확실한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앞서 절차 준수는 기본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투자심사에서 8건 중 나머지 6건은 계획 수정 요구 등을 포함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도 2건은 재검토를 받은 이유다.

코로나19 혼란 속 조속한 현안사업 이행을 위해 투자심사 완화 의견이 나오지만, 도리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확보가 불안정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 자치단체간 소통과 협조가 요구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검토 통보받은 2건은 10월에 다시 심사의뢰할 예정이다. 전북도와도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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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 2020-09-17 19:21:25
조그만소도시전주는 환경단체.시민단체 이두쓰래기단체가전주를손아귀에넣고흔든다. 김승수는그냥심부름꾼이나마찬가지고

ㅇㄹㅇㄹ 2020-09-16 21:21:42
대한방직이나 투자라고 생각해서 결정하지.
하여간 안보는 데서는 개판이야

. 2020-09-16 19:56:34
어떡해든 전주시 조질라고 이게 일반 시민한테 필요한 기사냐 이상하게 비꽈써서 이해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