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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출연기관 노사 갈등 (하) 과제] "노·사·자치단체 협의기구(방식) 필요"
[전주시 출연기관 노사 갈등 (하) 과제] "노·사·자치단체 협의기구(방식) 필요"
  • 김보현
  • 승인 2020.09.21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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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운영기관·감독기관 소통 일원화 필요
노무사 자문 등 조직관리 전문성 강화도 요구돼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 출연기관 내 기관과 직원들간 마찰이 커진 데에는 소통이 단절된 구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전주농생명연구원과 연구원 노동조합은 지난 5월 18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7월말부터 연구원에 단체협약 이행·부당 인사 등에 문제제기했지만, 3개월간 공식 협상자리는 없었다.

연구원 노조는 “실무진과 대화는 몇 차례 있었지만 비공식적인 교류였고, 노조의 문제제기에 기관 경영진의 공식적인 논의나 답변은 한 차례도 없다”며, “다른 출연기관 직원들도 노조까지 만들었음에도 소통 창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령상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만들고 정기적인 협의를 가져야 하지만, 전주시 출연기관은 비정규직 직원이 많아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노·사·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소통 협의기구나 협의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출연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독자적인 운영을 하지만, 전주시의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기관의 예산·인사권·조직개편 문제는 감독기관인 전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조들은 단협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 조직 내 문제를 기관과 협상해도 전주시의 최종 승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 이 과정에서 반쪽자리 협의가 되거나 기관과 행정간 책임 미루기를 하는 등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3개 주체 모두 협상 테이블에 동시에 참석하는 것이 관건이다.

동시에 원활한 소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무사 자문 등 조직관리 관련 지원도 요구된다.

본청은 노사 소통·관계 업무 등을 전담하는 노무사가 총무과 소속으로 채용돼 있지만 출연기관 7곳에는 관련 전문 담당자나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노조가 지난해 설립된 후 첫 단체협약 교섭중이다. 공무원법은 익숙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상이한 탓에 용어 혼선 등 협상이 어려워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 노무사를 섭외했다”고 했다.

센터 자문을 맡은 김윤정 노무사는 “출연기관은 사업과 행정을 맡는 시 파견 공무원, 본청 담당 부서 등이 조직 관리 실무를 하다보니 노사 관계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아 갈등을 빚기 쉽다”며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전제로 시 노무사 등 자문기구를 두면 균형감 있는 소통과 중재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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