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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쉽지 않은 분양권 불법전매 “강력한 제재 필요”
원상회복 쉽지 않은 분양권 불법전매 “강력한 제재 필요”
  • 송승욱
  • 승인 2020.09.21 19: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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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드러나도 민사상 매수인 지위는 유효" 대법원 판례
주택 공급계약 취소 어렵고 취소돼도 매수인이 소송으로 버티면 주택 환수 어려워
매수자가 보호 받게 되면서 선의의 불특정다수 피해, 부동산 거래시장 교란 초래
형사처벌·행정벌 외 매도·매수인 분양권 취득 지위 박탈 등 강력한 제재 필요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변호사 “매수인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
전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역 분양권 불법전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러나 불법전매된 분양권의 회수나 취소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불법이 드러나도 민사상 매수인 지위는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돼도 매수인이 소송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결국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선의의 불특정다수 피해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이 요원해진다. 이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은 형사처벌·행정벌 외에 매도·매수인 분양권 취득 지위 박탈 등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다.

분양권 전매는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3자에게 분양권을 파는 행위다. 통상 웃돈(프리미엄)이 붙는다. 문제는 불법전매가 적발되도 매수인이 민사상 계약당사자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관련 법령상 국토교통부나 사업주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매수인들의 집단적 소송 부담을 안고 취소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취소를 해도 매수인이 소송으로 버티면 그 기간 동안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대법원 판례 역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 거래는 당사자간에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을 강행(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순한 임의(단속)규정으로 해석한 결과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6년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제한 규정을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보고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판단했다. 특히 매수인이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산 경우 불법전매임을 알고 샀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계약을 무효로 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은 무효와 취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이든 민간기업이든 소송의 부담을 안고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법당국의 강력 대응도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2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분양권 매도인(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 및 보조원 등 114명만 포함됐을 뿐 매수인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주택법은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함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도 규정돼 있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매수인이 불법전매임을 알고 매수한 경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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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 2020-09-22 10:08:40
긍게 매도인은 벌금 좀 내고 매수인은 처벌도 못하고 용두사미 끝나는거 아녀. 전국에 불법전매 회수사례가 한건도 없다며. 그럴줄 알았당게. 하는게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