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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폐기물처리 관리, 원칙 없이 선심성 보상만 치중
전주시 폐기물처리 관리, 원칙 없이 선심성 보상만 치중
  • 김보현
  • 승인 2020.09.22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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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동 일대 소각시설 인근 주민에 조례상 불가조항인 현금 보상 지속
보상 근거 없는 간접 영향권 13개 마을에 단발성 사업 지원
양영환 의원 “혈세 낭비·땜질처방 아닌 형평성 있는 원칙·기준 필요”
시 “님비시설 따른 주민 반발 커 현금지급 불가피, 조례 개정할 것”

반발이 컸던 전주 삼천동 일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두고 전주시가 주민 보상에 과도하게 치우쳐 원칙에 벗어나는 무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례를 위반한 현금보상이나 보상 대상이 아닌 반발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지원 등은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이고, 기준 없는 예산 소모는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협의와 원칙 재정립이 요구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조례상 불가한데도 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을 지속하고 있다.

시는 소각장과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인근 영향지역 주민들과 협약을 맺어 현금 보상 지급을 약속했고, 현재 연간 주민기금으로 매립장 인근은 4억 원, 소각장 인근 6억 원, 리사이클링 인근 6억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는 법령과 시 조례에 어긋난다.

폐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주시의회 역시 2016년말 ‘전주시 폐촉조례(13조)’ 개정을 통해 가구별 지원은 가능하지만 현금 지급은 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당시 님비시설 유치에 대한 반사이익 요구 과다, 요구 관철을 위한 쓰레기 반입 거부·처리 곤란 사태 등이 빚어지자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주민협의체와 현금 지급 협약을 맺은 점, 환경부 및 법제처에서‘협의체와 논의해 실정에 따라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점을 근거로 강행하고 있다.

간접 영향권을 벗어나 보상 근거가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업 지원을 한 것도 기준 없는 선심성이라는 지적이다.

영향권을 벗어난 ‘주변 13개 마을’은 태양광사업 39억 원, 도시가스 지원사업 59억 원을 요구했고, 시는 ‘신재생에너지 3020’등 단발성 정책사업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13개 마을이 소각장 설치에 따라 대기오염이 예상된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될 환경상 영향조사에서 더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되는데 더 많은 보상 요구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입막음식 땜질 처방보다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처리시설이 2026년 사용 만료 앞두고 협의체 구성, 사용 연장·신축 여부를 정하는 시기인 만큼, 이 시기에 맞춰 전주시가 처리시설 관련 피해와 지원내용 등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지원내용을 확립해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금보상 논란은 조례 개정을 계획중이고, 13개 마을 지원은 피해보상이 아니라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시책 사업이다”면서,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수용한 주민들의 반발과 피해 호소가 커서 행정에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뒤엎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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