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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타인 정원수에 불 지른 50대 실형
이유 없이 타인 정원수에 불 지른 50대 실형
  • 강인
  • 승인 2020.09.23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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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정원수에 불을 지르고 절도행각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최근 일반물건방화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2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한 길가에 있는 100만 원 상당의 정원수에 불을 붙여 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7일 오전 2시50분께 전주시 한 횟집에 들어가 수족관에 보관된 갑오징어 2마리를 훔치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나무에 불을 붙이기는 했지만 2그루를 태우진 않았다. (공소사실 중) 일부 물건은 훔친 기억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친 범행의 횟수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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