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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사건공개심의委 ‘유명무실’
전주지검 형사사건공개심의委 ‘유명무실’
  • 송승욱
  • 승인 2020.09.23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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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공개심의위 구성 이후 회의 개최 전무
21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 일절 함구, 유권자 알권리 보장 '뒷전'
전주지검, 깜깜이 수사 지적에도 “규정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 답변만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전주지방검찰청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 이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반면 예외적 공개의 요건 및 범위, 방식 및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위함이다.

또 예외적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1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구성 이후 현재까지 9개월 동안 회의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경우 전문공보관 또는 형사사건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해 의결을 거치면 공개가 가능하지만 회의 자체가 열린 적이 없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8명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의 기소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주지검이 도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깜깜이 수사 중이며 예외적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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