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10-22 20:29 (목)
시설퇴소 장애인 최근 3년간 7869명…정착금 지원 4.1%, 주거 지원 22% 불과
시설퇴소 장애인 최근 3년간 7869명…정착금 지원 4.1%, 주거 지원 22% 불과
  • 이강모
  • 승인 2020.09.23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자체별로 최대 1300만원 차이
대전·울산·세종·충남은 지원 없어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의 4.1%만 장애인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받은 가운데 자립지원정착금 역시 지역별로 최대 13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설 퇴소자 대비 주거지원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전주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7869명이 시설을 퇴소했으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323명, 주거 지원을 받은 경우는 1733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각 지자체로부터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146명이었으며 시설 퇴소 장애인(2,697명) 대비 5.4% 수준이었다.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남·전북·경북·경남·제주가 1000만원, 인천·광주 8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충북 500만원 순으로 1인당 지급액을 편성했다. 대전·울산·세종·충남은 시설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김성주 의원은 “탈시설 장애인 지원정책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실제 혜택을 보는 장애인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중앙정부-광역시도의 탈시설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