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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곳곳 지뢰밭…국감서 전북 현안 빨간불 전망
국회 상임위 곳곳 지뢰밭…국감서 전북 현안 빨간불 전망
  • 김세희
  • 승인 2020.09.23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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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부동산, 환노위 이스타항공, 과방위 카카오 등 쟁점사안 산적
코로나19로 국감 규모 축소 전망도…복지위는 이미 참석 인원 최소화
새만금 해수유통, 공공의대, 군산조선소 현안 등 문제제기 차질 예상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전북 현안 문제 해결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값 폭등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이스타항공 문제 등 각 상임위마다 여야가 충돌할만한 쟁점사안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 19 재확산 사태까지 겹쳐 현장 국감 자체도 축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전북 현안자체가 부각되지 못하고 묻힐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감은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각 상임위가 격전지로 부각되고 있다.

법사위는 올해 국감의 최대 격전지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 견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 등으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국방위와 문화체육위, 외교통일위에서도 추 장관 아들의 프로축구팀 인턴 취업과 딸에 대한 프랑스 비자 청탁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논란 문자와 종합편성 채널의 재승인문제, 정무위는 옵티머스 라임 등 각종 사모펀드 연루 의혹, 국토위는 부동산값 폭등, 환노위는 이스타 항공 문제가 있다.

특히 환노위와 국토위에서는 이상직 의원을 비롯한 이스타항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 요구가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국감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전에는 국감을 앞둔 9월 국회 의원회관이 늘 북적거렸지만, 코로나 19사태 때문에 지금은 한산한 상황이다.

국감장에 출석하는 기관 측 관계자들 인원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복지위는 코로나 19확산 우려를 감안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필수인원만 남기고 출입이 제한될 경우 의원들과 보좌진의 입·퇴장이 번복, 국감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해수유통과 남원 국립 공공의대 설립,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감염병 연구소 분원 유치, 금융중심지 등 전북 현안이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 중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 군산조선소는 협력업체 폐업 및 실직 등 지역경제 악화 상황과 관련,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 상임위서 부각되는 이슈가 전북 현안 등 지역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주요 현안이 상임위서 묻히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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