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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종전선언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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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4 2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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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종전선언은 법적 용어는 아니다. 대립되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전쟁을 종결하자고 합의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또다시 전쟁을 걸고 들면 이 선언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아직 정전협정 체제이다. 70년전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휴전협정 상태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 주변국들이 보는 휴전상태, 정전체제를 보는 시각은 각기 다르다. 북한은 탈냉전이후 1990년대 들어 흡수통일의 불안감 등으로 정전협정 체제의 무력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정전협정 이행의 중요한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등을 차례로 무력화시키고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라도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는 조미 군사기구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며 따라서 자신들과 미국이 주체가 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미국과 중국은 어떤가? 이들의 대한반도 정책, 정전협정을 보는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25 전쟁과 냉전, 그 이후의 역사적 맥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된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열세에 처한 남한을 돕기 위해 미국이 참전했다. 미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한반도가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북한을 돕기 위해 중국이 참전했다. 미국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했고 중국은 이른바 ‘항미원조’ 즉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참전하였다. 20세기 동서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6·25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냉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내재되어 있는 한반도의 분단선은 주변 강대국들의 지역 패권의 임계철선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난 70년간의 동북아 질서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2차 세계대전과 동서 냉전을 거치면서 사분오열한 유럽국가들은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하나의 유럽연합 체제로 전환하였다. 유럽 연합 회원국들간 경계와 철조망을 없애고 화폐와 관세도 통합하였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롭고 군사적인 적대행위가 종식되었다. 유럽은 하나의 거대한 평화체제인 셈이다. 유럽의 역사만큼 역사의 상호작용이 심했던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공동체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냉전체제가 남아있는 한반도만이라도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평화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호간 위협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고 비핵화를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이 중심이 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 하에 노력해왔다. 그리고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전개를 측면에서 지원해 왔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을 교환한 싱가포르 북미 합의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당시 종전선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오랜 분단구조 하에 상호 신뢰가 부족한 한반도 상황에서는 평화체제의 시작점으로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종전선언 당사국들간의 정치적 의무, 국제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9·23(한국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종전선언 추진을 다시 제기하였다. 종전선언은 지난 1,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간에 논의를 한 바 있고 북미 모두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대선일정, 북한의 고립적인 대외전략 등을 감안할 때 북미관계에서 커다란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유는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창건 75주년,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행사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가변성을 감안한 제안으로 해석된다.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화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본다. 비핵화 협상이 북미구도로 흐를 경우 우리측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미 구도로 협상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인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노이 회담이후 2년 가까이 되도록 북미간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전선언은 향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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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20:15:30
이와중에 종전선언이라니.. 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