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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LH 해묵은 갈등 어디까지 가나 (상) 갈등의 시작
전주시-LH 해묵은 갈등 어디까지 가나 (상) 갈등의 시작
  • 김진만
  • 승인 2020.09.24 2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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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금난에 2010년 초 만성지구, 효천지구 도시개발 일방적 파기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속 민간 사업자들 속속 개발 착수
LH사업 중단으로 전주시 구상했던 도시계획 차질, 아파트 과잉공급 등 발생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 내 개발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주시는 동시다발적인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과잉공급 되었다며 도시개발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LH는 서민주택 추가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발 사업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두 기관의 갈등은 이미 2010년 초반부터 시작됐다. 해묵은 갈등의 시작은 LH였다. 그 씨앗이 지금은 시민 갈등으로 확산되며 눈총을 받고 있다. 오래전 시작된 갈등의 시작과 현재, 향후 나아갈 길을 진단한다.
 

전주시는 LH와 이미 협약체결을 마친 가련산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전주역세권 개발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미 행정절차와 설계를 마친 LH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두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예견됐다.

처음 시작은 LH였다.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H는 당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상태였다. 주요 사업들의 수지분석을 하면서 전주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을 줄줄이 포기했다.

전주시가 LH에 의뢰해 추진하던 만성지구 도시개발과 효천지구 도시개발, 2단계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이 중단됐다. 이들 사업은 1조3000억원이 투입돼 2015년까지 단계적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LH의 포기로 전주시의 도시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뿐만 아니라 LH는 전주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중단하면서 서민층 주거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물거품을 만들었다. 특히 LH는 동산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중단하면서 전주시의 의견도 묻지 않고 국토부에 ‘중단’을 통보했다.

2016년에는 전주지역 최대 현안인 탄소산단 조성사업이 무산됐다.

전주시와 LH공사가 손잡고 추진해온 이 사업은 전주 동산동 일원에 약 83만㎡(25만평) 넓이의 국가산단을 건설하는 계획이었다. 정부가 전주지역 특화산업으로 선정했음에도 경제성(B/C)은 물론, 정책적 판단을 합산한 종합평가(AHP)에서도 기준치를 밑돈 결과가 도출되면서 전주시와의 껄끄러운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LH의 각종 사업 중단으로 도시계획은 물론 공업용지 공급까지 차질을 빚게 된 전주시는 전북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를 찾아다니며 LH의 빈 공간 메우기 시작했다. 만성지구는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효천지구는 사업기간이 지연됐다.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간업체들이 소규모 아파트 건립에 나서며 난개발을 야기했다.

결과적으로 단계적 추진하려던 전주시의 도시개발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아파트 과잉공급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LH관계자는 “당시 상황은 회사의 자금난이 심해져서 어쩔 수 없는 구조속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그런 감정이 아닌 최근 상황에 따른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가련산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이 중단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번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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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0-09-26 14:25:41
해묵은 갈등은 털어내고 서민과 전주 발전을 위한 쪽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