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10-21 21:33 (수)
한병도 의원, ‘개천절 집회 금지법’ 발의
한병도 의원, ‘개천절 집회 금지법’ 발의
  • 김세희
  • 승인 2020.09.24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전파·확산 집회금지 통고처분 가능
한병도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전파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에서 미리 집회금지를 조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의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광복절 집회는 서울시 집합제한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2건 인용돼 열릴 수 있었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개천절 집회 신고현황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천절 주요 도심권 집회 신고(중부, 종로, 남대문, 영등포, 서초서 관할 지역)는 21일 13시 기준으로 총 175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126건이 금지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역 당국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치단체의 집합제한명령 처분이 집행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의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한 의원은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는 개천절 집회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금지 근거를 현행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