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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 ‘각하’ 판결
헌재,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 ‘각하’ 판결
  • 천경석
  • 승인 2020.09.24 20:0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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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월 군산시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제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규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행안부장관
권한쟁의 심판요건 미성립으로 헌재가 다룰 사안 아니라는 입장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대법원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과 관련해 군산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지난 2016년 1월 군산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2016헌라1)에서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하고 그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이듬해인 2016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결정은 군산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이 생긴 자치 권한에 대해 헌법 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음으로 헌재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판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신규매립지의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4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났지만, 실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은 지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산시는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법원의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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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시의원 2020-09-25 08:46:52
이번엔 부패한 시의원들이 새만금청을 찿아가서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을 멈추어달라고 했단다"

능력이 월등히 부족하다보니 시민단체처럼 무책임한 단체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국가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오랜세월동안 기획하고 타당성검토하고 연구하고 심혈을 기울인 수변도시를
연구용역결과도 없이 함부로 항의하고 다닌다.

시에서 수변도시가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은 연구용역하여 어덯게 하는지 숙의한다음에
그 자료를가지고 새만금청에 제시하여 윈윈하는 전략을 해야할 시의원들이

그냥 의견나누다가 무턱대고 함께 그냥 찿아가서 항의한다?
서류로 왜 그래야 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신뢰가는 연구단체의 입증자료는가지고 가야하는거 아닌가?

그러니 능력이 현저히 탁월하게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소리나 듣지!

ㅇㅇ 2020-09-24 22:25:16
김제시민임. 아웅다웅 싸우지말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 새만금을 새로운 자자체로 하는게 바람직한 듯. 자꾸 소지역주의로 가다보면 이도저도 안 됨. 전북도에서는 각 지자체에 당근을 주고, 각 지자체도 제로섬게임은 중단해야 할 때.

ㅇㄹㅇㄹ 2020-09-24 21:04:37
세종시 처럼 독립행정자치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