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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3세 친딸 강간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지적장애 13세 친딸 강간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 송승욱
  • 승인 2020.09.27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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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하며 항소
"친딸이 도벽으로 상담받자 위기 모면하기 위해 허위진술 했다" 주장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항소 기각

지적장애가 있는 13살 친딸을 강간한 혐의의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6일 정읍의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3살 친딸과 부정하게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친딸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당시 도벽으로 상담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해자(친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됨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여태껏 키운 딸을 상대로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라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거상으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것은 인정되지만 절도 외에 강간 피해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피해자가 성범죄를 꾸며낼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조건에도 변동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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