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10-24 10:35 (토)
전주시-LH 해묵은 갈등 어디까지 가나 (하) 갈등 봉합 시급
전주시-LH 해묵은 갈등 어디까지 가나 (하) 갈등 봉합 시급
  • 김진만
  • 승인 2020.09.27 19:2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가련산공원·역세권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LH와 협약 체결
전주시 일방적 파기, LH 국토부 승인까지 받은 뒤 전주시 설득 나서
전주시는 이미 공동주택 보급률 급증으로 아파트 추가공급 중단 방침
양 기관 아파트 물량 줄이고 주민 편익, 시민 활용부지 넓히는 등 상생 대화 필요

전주시는 2010년 초 시작된 LH의 일방적 사업포기와 중단, 지연으로 도시계획 구상이 틀어졌다. 에코시티를 시작으로 만성지구, 효천지구에 혁신도시까지 일시에 아파트 공급이 몰리며 각종 후유증을 유발했다.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해 투기세력이 몰렸다. 이들은 아파트 값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지금까지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당분간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LH는 가련산공원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임대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주시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가련산공원 32만1386㎡에 민간임대 940세대와 공공임대 370세대, 일반분양 560세대는 189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LH는 가련산공원과 함께 전주역세권 뒤편에도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까지 받는 등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었다. 106만5500㎡를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아파트 2130세대, 단독주택 164세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LH가 한창 추진하던 이들 사업은 전주시의 반대입장에 잠정 중단됐다. 전주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특례사업과 전주역 뒤편 개발을 추진하기로 LH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상황이 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가 과잉공급되면서 당분간 공급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당분간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면서 “이들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시의 입장변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도 만만찮다. 우선 토지주들의 반발이다.

토지주들은 협약체결과 주민설명회까지 끝난 사업추진을 갑자기 중단한 전주시에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량은 필요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사업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도 일고 있다.

여기에 LH도 난감한 입장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밟아 본격 추진을 앞두고 갑작스런 전주시의 입장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H는 이미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가련산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은 추진움직임이 없지만 규모가 큰 전주 역세권개발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전주시를 설득하고 있다. 세대수가 적은 가련산공원을 포기하는 대신 역세권 개발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묵은 갈등이 지속되며 전주시와 LH의 입장차가 확연해지면서 시민 갈등이 발생하는 등 후유증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전주시의 아파트 공급량 조절을 위한 LH의 사업추진 일정 조율과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량 조절, 녹지비율 확대 등 두 기관의 대화와 협의가 진행되면 상생방안 마련은 보다 쉽게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LH관계자는 “전주시를 적극 설득하고 각종 조율에도 나설 방침이다”며 “사업추진에 따른 전주시의 입장을 존중하며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ㄹㅇㄹ 2020-10-02 13:17:22
전주시는 전북 집값만 바라보지 말고 타지역을 같이 봐야한다

타지역은 많이 올라서 타지역 집 한채로 전주에서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2-3채를 산다면 얼마나 불공평한가??
이게 바로 소득불평등도 되겠지만 가유불평등이다

엄청난 소득격차가 되는거인데

하지만 집없는 서민들은 또 다르니 서민주택은 지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