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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두 번 울리는 보험민원 브로커
보험계약자 두 번 울리는 보험민원 브로커
  • 기고
  • 승인 2020.09.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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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A씨는 우연히 납입보험료를 모두 찾아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최근에 해지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었던 A씨는 ‘불완전판매이므로 무조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착수금 10만원을 냈다. 하지만 몇 달이 흐르도록 보험료를 받지 못했고 업체와 연락도 안됐다. 착수금이 경찰에 신고할 큰 금액도 아니어서 고민하던 A씨는 결국 씁쓸하지만 포기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보험금을 대신 받아준다는 보험민원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A씨와 같이 착수금만 날리는 소비자도 속출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처리한 금융민원은 전년 동기(767건) 대비 425건이나 증가하였는데 그 대다수를 보험민원(346건)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수조사 결과 이중 약 75%의 민원이 보험민원 브로커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민원 브로커는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을 받아주고 이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는 식의 영업을 한다. ‘보험피해구제전문회사’ 등을 자칭하면서 ‘평균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해지한지 20년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등 검증할 수 없는 말로 소비자를 끌어 모은다.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조건 100%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착수금을 내게 한다. 기존 민원양식에 인적사항과 계약정보만 바꾸고 정작 중요한 민원요지 등은 기존 민원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러다 보니 그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간혹 민원인의 보험계약과 다른 내용의 민원이 쓰여 있는 경우도 있다. 재민원을 내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거 없이 형식만 바꿔서 다시 제출한다.

이 같은 보험민원 브로커의 폐해는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소비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소비자는 경제 사정 악화 등 피치 못한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보험상품의 구조상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험민원 브로커들은 이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부 사실관계만을 강조하여 수수료를 내고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제기한 민원의 수용률은 일반민원의 수용률 약 50%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약 3%대에 불과하다. 또한 정작 중요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지체되는 문제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정된 인적·물적자원으로 연간 약 8만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소모적인 민원 처리에 자원을 낭비하게 될수록 금융감독원의 도움이 꼭 필요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지체 되고, 이로 인한 비용은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업행태는 ‘변호사가 아닌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실제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바 있다.

소비자가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언을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보험민원 브로커의 경우 그 실상을 감춘 채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금융민원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민원브로커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도록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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