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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재난기본소득, 위기가구·지역경제 활력 효과”
“전주 재난기본소득, 위기가구·지역경제 활력 효과”
  • 김보현
  • 승인 2020.09.28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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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효과 연구용역 28일 발표
"위기가구의 부족한 수입 보충·우울감 극복 도움"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이 위기가구 수입을 돕고 지역경제 활력을 일으켰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전주시가 의뢰해 서울대 행정대학원(책임연구원 이석원 교수)이 실시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효과성 평가 연구’가 28일 발표됐다.

시는 4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98.7%가 사용됐다.

연구팀이 수급 대상자 76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부족한 수입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3%가‘재난기본소득이 우울감과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93.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소득감소로 인한 생활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고, 우울감이나 자살 충동 등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타격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에 밀접한 슈퍼마켓, 식당, 병원, 의류, 주유소 등 소규모 사업체에 지원금이 사용돼 코로나19 타격이 큰 소상공인 활성화에도 도움을 줬다는 분석이다.

‘가장 필요한 집단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이 효과성이 컸다는 평가도 나왔다.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많은 구간과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구간이 일치해 전주시의 기준 설계가 적절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핵심은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적연대일 것”이라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거대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착한 임대운동’,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와 같은 단단한 사회적연대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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