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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1000톤 매각 권한 줄 테니 2억만…"
"고철 1000톤 매각 권한 줄 테니 2억만…"
  • 강인
  • 승인 2020.10.05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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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 현장 고철 처리 권한 준다며 계약금 2억 챙겨
재판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고철 매각을 약속하고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건축물 철거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2월26일 전주에 있는 B씨 사무실에서 한 재건축아파트 철거 사업이 진행되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1000톤 이상의 매각을 맡기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고철을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진행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B씨는 A씨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이 늦어져 B씨에게 계약금 반환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써준 뒤 고철을 다른 곳에 매각했다. 고철을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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