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11-27 13:48 (금)
"민사 소송 늑장" vs "빠른 소송 능사 아냐"
"민사 소송 늑장" vs "빠른 소송 능사 아냐"
  • 강인
  • 승인 2020.10.07 2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민사 본안 소송 기간
민사소송법 규정 선고기한 5개월 넘겨
해당 법률 훈시규정이어서 소송법상 효력 없기 때문
송기헌 국회의원 "사법서비스 소홀 대책 마련 필요"
법조계, 빠른 소송 능사 아니라는 의견 지배적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민사 본안소송 법정 선고기간 초과 문제가 지적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에서 민사 본안 1심 사건 처리기간은 최근 5년 평균 5.6개월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5.3개월, 2016년 5.9개월, 2017년 5.7개월, 2018년 5.6개월, 2019년 5.7개월이었다.

항소·상고심에서는 최근 5년 평균이 10.7개월로 늘어난다.

민사소송법 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선고기간을 넘길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조항이 훈시규정이기 때문이다. 훈시규정은 위반해도 소송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송 의원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법서비스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판사들이 고유업무인 판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빠른 소송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응이 많다.

한 변호사는 “소송을 일부러 지체할 필요는 없지만 실체적 진실과 재판 당사자 간 방어권 확보를 위해 빠른 소송이 능사는 아니다”며 “더구나 우리나라 법원은 다른 나라 법원에 비해 판결이 빠른 편이다”는 의견을 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