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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정책·국가균형발전, 전북 '소외'
뉴딜정책·국가균형발전, 전북 '소외'
  • 김세희
  • 승인 2020.10.11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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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발전위원회 국정감사
김수흥 “한국판 뉴딜이 아닌 수도권 뉴딜”…0.5%만 전북 예산”
“대통령실에 균형발전수석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
김윤덕 “전북 LH 택지물량 288만4000㎡ 전국 4번째로 적어”
2025년에는 공급 택지조차 없어…“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이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재위에서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가운데 0.5%만 전북권으로 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북에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택지개발 물량을 공급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전북과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판 뉴딜 전북 소외= 김수흥(민주당·익산갑) 의원은 “지방 불균형과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판 뉴딜이 아닌 수도권 뉴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가운데 0.5%만 전북권 예산이다.

이어 “일각에선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대통령실에 균형발전수석이라도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허울만 있고 실제적인 노력이나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47%가 지방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이 지역과 함께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현재 균형발전위와 각 부처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LH 지역균형발전 역행=김윤덕(민주당·전주갑) 의원은 “LH가 비수도권에 전체 예산 39조 원 중 74%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면서도 “L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균형발전)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총 1억4037만6000㎡ 택지개발 물량을, 비수도권은 6992만7000㎡ 규모를 공급한다. 비율로 환산하면 66.7%대 33.3%다.

향후 6년간 택지 공급 물량도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인천(5929만5000㎡), 경기(4889만9000㎡), 서울(3218만3000㎡) 순으로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세종(4000㎡), 제주( 14만2000㎡), 강원(92만9000㎡). 전북(288만4000㎡)순으로 낮았다. 특히 전북을 비롯한 7개 비수도권 지역은 2025년에 택지공급물량이 전무했다.

LH 변창흠 사장은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자치단체가 판교 성공사례를 참조해서 많은 자족시설 구축을 요청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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