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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북지역 공공기관 국감 본격화
13일부터 전북지역 공공기관 국감 본격화
  • 김세희
  • 승인 2020.10.11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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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문제와 새만금 해수유통, 국민연금 이전 등 전북 주요 현안을 다루는 국정감사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전북 내 공공기관 감사대상은 모두 10곳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들은 서울 국회와 세종시, 광주시에서 국감을 치른다.

우선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전주지법은 다른 지법보다 채무자의 개인회생 빛 조정신청 기각률이 높은 이유 등을 지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민주당)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최근 4년간(2016~2019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 대비 변제계획 인가결정 현황’에 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은 58.3%로 전국 법원 평균(60.2%)보다 낮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구성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사실을 두고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감을 받는 농진청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인 연초박(담배찌꺼기)이 1년 넘게 퇴비(284.5톤)로 유통된 사실을 방관한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창업제품관의 운영내실화 문제 등을 두고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직원들이 대미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지난해 발생한 성비위 사건 및 전북 이전의 타당성 등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서는 새만금 해수유통의 득과 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진전속도 등이 문제로 제기될 전망이며,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만금개발공사 국감에서는 공사 적자 규모와 부지개발현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전북대병원과 전북교육청, 같은날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도 국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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