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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농어촌공사 배수개선사업 부진…섬진강댐 방류 수해 키워”
정운천 “농어촌공사 배수개선사업 부진…섬진강댐 방류 수해 키워”
  • 김세희
  • 승인 2020.10.12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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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농해수위 국감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개선사업이 부진해 지난 8월 섬진강댐 방류 당시 전북지역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섬진강댐은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의 섬진강 상류에 위치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초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댐이 대량 방류해 인근 지역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한국수자원공사의 수위조절 실패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배수개선시설 미비라는 요인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상습침수 농경지 303ha에 대해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목표 예산의 절반 가까이만 배정해 추진실적이 저조하다. 2030년까지 추진율도 77%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실적 미비로 농민들이 계속 피해를 받고 있다”며“순창군의 경우 2010년과2011년 올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농어촌공사에게 배수개선사업을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피해까지 입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배수개선사업에 나서지 않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직무유기”라며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치권에서 예산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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