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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지검 국감] 미제사건 처리 강력 주문…“연쇄살인범 최신종 감경사유 엄격 적용을”
[전주지법·지검 국감] 미제사건 처리 강력 주문…“연쇄살인범 최신종 감경사유 엄격 적용을”
  • 김태경
  • 승인 2020.10.13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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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3일 감사 진행

13일 국회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조속 처리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현재 전주지법에서 재판 중인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있지만 감경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가정법원·광주고법·광주가정법원을 비롯해 광주·청주·대전·전주·제주지법 감사에 이어 대전고검과 대전·청주·광주·광주·전주·제주지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전주지법 국정감사에서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주지법의 현안과 관련해 질의했다.

백 의원은 “현재 전주지법에서 연쇄살인범 최신종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중인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서 “최신종은 과거 2012년에도 여자친구를 6시간 동안 감금·성폭행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왔다. 이번에도 벌써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에서는 성폭력과 살인사건에 대해 감경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주지법내 장기미제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주지법은 전원 대비 현원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인데, 그래선지 미제사건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규모의 다른 법원과 비교해 볼 때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영 법원장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날 오후 열린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용원 전주지검장을 호명하며 “유사투자자문업체과 관련한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인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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