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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75조 투입
정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75조 투입
  • 김준호
  • 승인 2020.10.13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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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지자체 136곳 자체 뉴딜 사업추진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및 뉴딜 사업공모때 지역발전 가점
전북,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과 재생에너지 비전
국민연금공단의 자산운용 중심 금용도시 조성도 제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75조여 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한 전국 136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이와는 별도로 해상풍력단지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등의 뉴딜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3개 추진 체계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롭게 구성됐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개념”이라며 “지역을 새롭게, 그리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이라고 소개했다.

사업은 크게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는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 원 가운데 47%인 75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과 같은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와 그린스마트스쿨·첨단 도로교통체계 등의 중앙 및 지방정부 간 매칭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체 발굴·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136개 지자체가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 추진 구상을 내놨다.

전북은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부안 등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민자 23조원을 투입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각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으로, 전북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자산운용 중심 금용도시 조성이 제시됐다.

이에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균형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발전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기존 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정책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업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보조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재정 지원도 제공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을 지원함과 동시에 균형발전특별회계상 혜택도 준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사업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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