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행안부,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8개 단체 어떤 입장 내놓을지 관심사
시도지사협의회와 다른 입장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
속보=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가 특례시 지정을 두고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14일 특례시 법안 차리에 대한 당론을 마련하기 위해 비공개 조찬회동을 갖는다. 이날 회동에는 한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 황명선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논산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홍성열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증평군수), 윤화섭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 회장(안산시장)이 참석한다.
참석이 예정됐었던 송 지사는 지난 8일 도정질의로 인해 참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일단 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협의회장인 송 지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자고 건의했다. 지방재정 이양 등의 내용만 처리하고 추후에 특례시 건을 두고 논의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와 민주당 의원, 시군구청장협의회, 충북시장군수협의회,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민주당과 행안부는 법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시도지사협의회와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뉴딜의 2차 전략회의’에서 특례시 반대 의견이 나오자 명단에 없었던 김승수 전주시장을 부르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