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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선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학부모가 40% 육박
도내 일선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학부모가 40% 육박
  • 백세종
  • 승인 2020.10.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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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음란사진 여자동급생 전송 사진 가해피해학생 분리 안해 논란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목소리 국회서도 지적
국회 강득구 의원 자료, 전북 14개 교육지원청 학부모가장 많고, 교원, 경찰순
전국도 사정 마찬가지, 강 의원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관건, 전문위원확보 필요”

올해 전주 모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음란사진을 여자 동급생에게 전송한 사건과 관련,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시키지 않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14개 교육지원청의 위원 위촉현황은 학부모가 111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현직교원은 48명(16.1%), 경찰공무원 13.4% 등의 순이었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세종은 교육청 직속기관 ‘학생화해중재원’)역시 학폭위 위원으로 위촉된 5532명 중 학부모 비율이 37.6%(2079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현직 교원 (1049명), 경찰공무원 12.6%(697명) 순이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 소속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비율은 심의위원회별로 최소 33.3%에서부터 많은 곳은 최대 50% 이상(전남 강진, 충남 당진·서천)인 지역도 있었다고 강 의원 측은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 심의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적 해결 등을 위해 도입된 외부 전문가 위원의 참여비율은 다소 낮았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전문가 6.3%(351명),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연구원 1.2%(66명), 의사 0.7%(41명), 기타 전문가 5%(277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충북과 전남 지역의 심의위원회 구성 중 전문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판사·검사·변호사 비율은 평균 8%(445명)였으며, 17개 시도 중 부산 지역에서의 비율이 1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문가로써 위원 등록만 돼 있고 위원회 참여를 하지 않는 문제도 개선돼야 할점으로 꼽히고 있다.

도내 교육지원청중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곳은 전주(1명), 군산(5명), 익산과 정읍, 진안 각 2명, 남원과 장수, 임실 순창 각 1명 씩이고 의사자격이 있는 위원이 위촉된 지원청은 1명이다. 하지만 위원회 참여율은 대부분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전까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객관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심의위원회 출발 단계에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들의 역량 제고 위한 방안 등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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