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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人災) 확인된 용담댐 방류피해 보상하라
인재(人災) 확인된 용담댐 방류피해 보상하라
  • 전북일보
  • 승인 2020.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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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발생한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의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운영 매뉴얼 미준수 때문인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수공이 용담댐 물을 과다하게 방류할 경우 하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류량을 늘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감에서는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가 하천법에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로 명시된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가 용담댐 운영 매뉴얼과 하천법을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로 확인된 만큼 이제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입수한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에는 초당 300톤 이상의 물이 방류되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홍수 피해 발생 4개월 전인 올해 4월 만들어진 매뉴얼의 ‘홍수조절 주의사항’에는 총 55건의 상·하류 제약사항이 정리돼 있다. 용담댐 하류에는 침수취약지역(유원지·농경지 등) 및 지장물(세월교)이 다수 있어 댐 방류시 사전통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고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초당 300톤의 방류량에도 침수되는 용담댐 직하류인 진안군 부남면 일대 구간 5곳을 적시하고 방류시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월 7~8일 수공은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게는 초당 435톤에서 많게는 초당 2055톤까지 방류했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과다한 방류가 결국 수해를 불렀다. 미리 막지 못한 인재로 인해 용담댐 하류지역인 무주군과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등 4개 군지역 주민 411명이 이재민이 됐고 농경지 680㏊가 물에 잠겼다.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가 하천법 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2항에 명시된 댐 사전 방류 지시 명령권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점도 국감에서 드러났다. 용담댐을 관할하는 금강홍수통제소는 용담댐이 지난 7월 13일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었는데도 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의 귀책 사유가 드러난 것이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이 오는 19일 열린다. 책임있는 피해보상 약속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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