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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기 예식장 분쟁 ‘급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기 예식장 분쟁 ‘급증’
  • 강인
  • 승인 2020.10.15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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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시기 예식장 분쟁 급증해
결혼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 분쟁에 사회적 문제 대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기준 신설로 개선 기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시기 도내에서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 8월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접수된 예식장 관련 분쟁은 62건에 달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벌어진 예식장 분쟁이 모두 76건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시기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내행사 참여가능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자 예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부부가 늘어나며 분쟁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전례가 없는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 예식장과 예비부부 모두 혼란에 빠져 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주에 사는 30대 여성은 오는 11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전주 한 예식장과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자 취소를 문의했고 위약금 112만 원을 청구 받았다.

또 지난 9월 예식을 올리는 것으로 계약한 20대 여성이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내년 2월로 예식을 연기하려 하자 예식장측이 위약금 200만 원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분쟁 모두 전형적인 위약금 과다청구 사례다.

한 예비부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축복 받아야 할 결혼식 준비가 지옥 같이 느껴진다. 스트레스가 심해 ’코로나 블루’가 뭔지 실감하고 있다”며 “주변에 우리 같은 예비부부가 많다.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전주시와 예식장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집중피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분쟁 발생 76건 중 54건을 중재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며 예식장 50인 집합제한명령이 해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새롭게 마련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감염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방적 피해를 줄이고 예식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행정명령이 발령돼 계약이행을 할 수 없거나 예식예정지역과 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예식 계약 해제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이나 위약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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