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상당 부분을‘지역균형 몫’으로 투자하기로 했지만, 행정 권역 규모에 비례해 예산이 분배되다보니 도리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역 뉴딜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을 의도했다면 더 불리한 지역을 배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후반기 최대 현안사업인‘한국판 뉴딜’을 두고 기술력·인프라 등에 따른 수도권 쏠림현상이 우려되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자액의 절반가량인 75조 원을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역별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러나 자치단체 뉴딜 사업의 지원 확장개념이 되면서 광역시·도별로 재정몫이 분배되다보니, 광역·특별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간 재정투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현황을 보면 디지털·그린·기타·안전망 지원 분야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은 8개 대표사업을 갖고 있고, 충남·세종·대전 권역은 8개, 광주·전남 권역은 6개, 대구·경북은 5개를 준비하는 반면, 전북은 3개 대표 사업을 갖고 있었다.

정부가 수도권 쏠림·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광역시가 있는 권역은 상대적으로 준비중인 사업이 많다보니 그만큼 지원 몫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권역은 사업과 예산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지역 격차만 키우게 됐다. 현재의 광역시·도별 재정·자원 분배 방식으로는 낙후지역을 보완해 지역간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행정권역간‘부익부 빈익빈’만 되풀이한다는 비판이다.

이병렬 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우석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역균형 뉴딜처럼 국가예산은 물론이고, 국가공모 등 전략사업, 혁신도시 조성, 예타면제 사업 등 주요 자원이 특별한 기준 없이 광역시·도별로 하달되면서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며, “누적된 격차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광주·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규모 차이는 230억·505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차이가 약 4조 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진 것이 예로 제시됐다.

이 의장은 “진정한 균형발전 위해서는 전북 파이(몫) 전체를 키워야 한다”면서,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지역에서 정책·사업을 제안해 지원받고 메가시티 추진 등으로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몸집을 불려가는 오늘날, 국가의 배려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북이 자체적인 행정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 장치로 특례시 지정, 행정구역 통합 등 행정개편이 필수적이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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