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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뉴딜, 시·도간 불균형 초래 우려
지역 뉴딜, 시·도간 불균형 초래 우려
  • 김보현
  • 승인 2020.10.15 20:33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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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75조, 행정 규모 비례해 예산 나눠
“낙후지역 우선·확대 지원이 균형 맞추는 길”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상당 부분을‘지역균형 몫’으로 투자하기로 했지만, 행정 권역 규모에 비례해 예산이 분배되다보니 도리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역 뉴딜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을 의도했다면 더 불리한 지역을 배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후반기 최대 현안사업인‘한국판 뉴딜’을 두고 기술력·인프라 등에 따른 수도권 쏠림현상이 우려되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자액의 절반가량인 75조 원을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역별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러나 자치단체 뉴딜 사업의 지원 확장개념이 되면서 광역시·도별로 재정몫이 분배되다보니, 광역·특별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간 재정투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현황을 보면 디지털·그린·기타·안전망 지원 분야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은 8개 대표사업을 갖고 있고, 충남·세종·대전 권역은 8개, 광주·전남 권역은 6개, 대구·경북은 5개를 준비하는 반면, 전북은 3개 대표 사업을 갖고 있었다.

정부가 수도권 쏠림·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광역시가 있는 권역은 상대적으로 준비중인 사업이 많다보니 그만큼 지원 몫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권역은 사업과 예산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지역 격차만 키우게 됐다. 현재의 광역시·도별 재정·자원 분배 방식으로는 낙후지역을 보완해 지역간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행정권역간‘부익부 빈익빈’만 되풀이한다는 비판이다.

이병렬 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우석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역균형 뉴딜처럼 국가예산은 물론이고, 국가공모 등 전략사업, 혁신도시 조성, 예타면제 사업 등 주요 자원이 특별한 기준 없이 광역시·도별로 하달되면서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며, “누적된 격차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광주·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규모 차이는 230억·505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차이가 약 4조 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진 것이 예로 제시됐다.

이 의장은 “진정한 균형발전 위해서는 전북 파이(몫) 전체를 키워야 한다”면서,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지역에서 정책·사업을 제안해 지원받고 메가시티 추진 등으로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몸집을 불려가는 오늘날, 국가의 배려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북이 자체적인 행정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 장치로 특례시 지정, 행정구역 통합 등 행정개편이 필수적이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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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사람 2020-10-16 11:26:06
익산 외각 시골살지만 전북 중심도시
전주를 우선으로 키워 다른 지역 대도시와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전북 중심도시 전주가 발전해야 전북에게도 좋다
전주가 어느정도 발전 되면 그때부터 익산군산을
키워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140만 광주 30만 목포무안,300만 부산 100만 창원
250만 대구 50만 포항, 80만 청주 20만 충주
이에비하면 전주는 익산 군산과 동반성장 한것이지
전주 독식이 아니다.
충북 역시 도세가 약하기에 더욱더 청주에 몰빵한것
나쁜게 아니고 좋은것이다.
전주를 더 키워야 전북 자체의 힘이 세지니
나중에 익산군산에게도 돌아오는게 있다고 생각한다.

ㅎㅎㅎ 2020-10-15 22:20:08
어쩐지... 하는 짓~~ 이상 하드라~~
전라북도 하는 짓이 그렇지 -------- --------
전주만 챙기다가 무슨 큰 실수가??

독불장군전주 2020-10-15 23:56:03
전주 하나 때문에 전북 전체가 망한다.

ㅇㄹㅇㄹ 2020-10-16 10:20:32
여기는 다 우리 안에 갇혀서 난리냐?
흐름을 봐라. 지역 패배주의에 쩌든 인간들아

ㅇㄹㅇㄹ 2020-10-16 10:29:17
나락으로나 바닥으로 떨어졌으면
먼저 나오려고 상대방 뒷다리 잡고 늘어지는 인간들 밖에 없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사다리라도 만들어 한 사람씩 줄지어 나오게 하자
왜 남의 뒷다리 잡고 늘어져 모두 뒈지게 하려고 하냐?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좁다면 최선은 줄 지어 나오는 거야
경제는 약자부터가 아냐?
먼저 나갈 수 있는 지역부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