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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가 활성화 기폭제되나
도내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가 활성화 기폭제되나
  • 이종호
  • 승인 2020.10.15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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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입찰전 입찰보증금 요청 금지 처리기준 개정 추진

‘입찰전 조합의 입찰보증금 요청 금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추진되고 있어 그동안 배제당했던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의 정비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지역업체들의 브랜드 이미지 호감도 상승과 함께 자금력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도내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적용하고 있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연말에 개정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추진사항 중 눈에 띄는 것은 ‘입찰전 조합의 입찰보증금 요청 금지’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만 내도록 한 것인데, 일부 조합에서 입찰 전 단계인 현장설명회에 참석 조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통 현설은 해당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개요와 사업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여서, 반드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대부분 정비사업 조합에서 현장설명회 참여 조건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지역주택건설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돼왔다.

이 때문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 지역건설사들의 공사참여는 전무한 실정이고 재건축의 경우 신원건설만 시공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보증금을 금지하는 대신 입찰 제안시 사업비 대여금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과열되면 애매한 기준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더 많은 사업비 대여를 제안해 경쟁우위에 오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조건이 완화된다해도 지역 건설사들의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지역업체들이 정비사업을 수주하기에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조합의 경우 3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업체는 입찰은 커녕 현장설명에도 참가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조건이 완화돼 입찰에 참가한다해도 도내에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업체가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수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내에 신규 택지가 바닥난 상황이어서 도내 업체들도 정비사업에 능동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공격적인 사업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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