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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해법찾기 골몰… 개발 단계별 차등 추진 제시
새만금 행정구역 해법찾기 골몰… 개발 단계별 차등 추진 제시
  • 천경석
  • 승인 2020.10.15 20: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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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 새만금방조제 준공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논의
관리방식 확정 전까지 한시적 행정관리 주체 모색, 지자체 협력 강조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을 두고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행정체계 설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새만금 개발의 조속한 사업 추진에 더해 인접한 3개 시·군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를 피하기 위해 임시행정체계 운영 후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방안에 힘이 실렸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한 릴레이 심포지엄 첫 번째 토론회가 15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세 단체장 모두 개발 지연과 갈등의 원인은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공감하면서도, 지자체 통합이나 임시행정체계 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새만금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선(先)사업 후(後)행정구역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날 주제 발표를 진행한 중앙대 홍준현 교수도 새만금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행정구역을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 교수가 제안한 4단계 방안은 △1단계로 전북도 출장소 설치 또는 새만금지역 관할 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을 설치하고, △2단계에서는 새만금 지역만 분리 후 특별행정구역으로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3단계에서는 기존 3개 시군과 새만금 특별행정 구역이 통합된 통합시를 출범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광역특별자치시로 출범 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검토하는 추세에서 새만금지역을 전북도와 분리한 ‘광역특별자치단체’ 신설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실제 최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세종·대전 등이 통합을 검토 중이며, 새만금의 경우 일반적인 ‘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여전히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라북도 출장소’ 형태의 임시행정체계 운영과 특별자치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릴레이 심포지엄은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에 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주제를 달리해 오는 11월 1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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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2020-10-15 23:55:13
새만금만큼은 양보 못한다. 김제가 새만금의 명칭을 가지고 갈꺼다.

행정구역 2020-10-15 23:20:53
3개시를 합치는건 너무 크고 생활권도 안맞으니
군산 남부, 김제 서부, 부안 북부, 새만금 매립지 구역을
합쳐서 새만금시나 새만금군으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