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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죄 두려워… 전북 신변보호조치 급증
보복 범죄 두려워… 전북 신변보호조치 급증
  • 김선찬
  • 승인 2020.10.18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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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해마다 전북 경찰의 신변보호조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민주당·서울 강동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도내 신변보호조치는 152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05건, 2018년 373건, 2019년 56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8월 기준까지의 신변보호조치는 386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범죄 역시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해식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죄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변보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변보호제도는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조치로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신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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