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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전북도 산하 위원회 1570개 중 412개 단 한번 회의도 갖지 않아 실효성 논란
[국감 현장] 전북도 산하 위원회 1570개 중 412개 단 한번 회의도 갖지 않아 실효성 논란
  • 김은정
  • 승인 2020.10.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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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재호 의원 지적
회의 실적 저조하거나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필요

자치단체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전북도 산하 위원회 1570개 중 412개의 위원회가 지난해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으면서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소속 위원회 2만6395개 중 24%에 달하는 6229개가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산하 위원회 경우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412개를 제외한 1158개 도 산하 위원회의 평균 회의 개최횟수는 3건 수준이다. 산하위원회 운영경비는 25억6875만원으로 이중 6억7409만원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쓰였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과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며“지자체 산하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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