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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구 의원 기소 전국 최다…“예정된 수순”
전북 지역구 의원 기소 전국 최다…“예정된 수순”
  • 김세희
  • 승인 2020.10.18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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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1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발표
27명 현역의원 가운데 전북 4명(15%)으로 가장 많은 의원 기소
총선 막바지 공약·정책선거보다 후보자 고소고발 난무…18건
특정 정당 편중 현상 영향…당내 경선 고소고발 빈번 현상 초래
정당 공천시스템 문제…공천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문제 곳곳 잡음

4·15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된 가운데 전국 국회의원 가운데 전북 의원들이 가장 많이 법정에 서게 됐다.

당초 선거기간 동안 지역에서 후보자 사이에 고발과 의혹제기가 난무해 예상된 후유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당의 공천시스템과 선거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검찰은 1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현역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가운데 전북 의원은 4명(15%)으로 가장 많다.

지역구별로 보면,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각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상직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해서 자신을 도왔던 선거운동원 등 모두 10명이 기소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미 1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 상태다. 기소된 의원들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 상황을 두고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15총선 막바지 전북에서는 공약·정책선거보다 여야 후보자가 서로 상대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약점을 들춰내는 선거전략이 기승을 부렸다. 후보 사이에는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에서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건수는 18건이다.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편중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북에서는 올해 초부터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면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도 고소·고발이 여러 건 이뤄졌다.

정당의 공천시스템을 두고도 문제가 지적된다. 민주당 전북 공천에서는 적격자 심사부터 경선결과 발표방식, 경선 여론조사시스템의 허점에 따른 중복 투표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때문에 공천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문제를 두고는 곳곳에서 잡음이 일었으며, 탈락한 일부 후보자들은 경선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하거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는 “다른 지역보다 경선과정도 치열한데다 선거과정에서 미숙했던 실수들이 많이 드러났다”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후보들 사이에 고소고발로 이어졌으며, 고소고발 자체가 마치 선거운동처럼 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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