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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새만금개발공사 경쟁력 비상임이사 출신과 연관”
[국감 현장] “새만금개발공사 경쟁력 비상임이사 출신과 연관”
  • 김세희
  • 승인 2020.10.19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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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새만금개발공사 현안 부동산값 폭등 이슈에 묻혀
비상임이사 ‘캠코더’(캠프·코드·민주당) 논란
새만금수변도시 주변 수질오염 문제 정도만 거론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개발공사 사내 비상임이사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과 전문성, 올 연말 착공될 새만금 수변도시 주변의 수질문제 등이 거론됐다. 당초 의원들 사이에 제기될 것으로 예상됐던 새만금개발공사의 역할문제와 공사적자현황, 조직기강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날 국감 역시 수도권 부동산 폭등 현상과 관련한 이슈가 주된 화두였다.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이사 공사 경쟁력 저하 영향=정동만 의원(국민의힘·부산기장)은 “국토부 산하 공사의 경쟁력이 낙제점이 돼 가고 있다”며 국토부 산하 공사 비상임인사와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올해 상반기 적자는 51억원”이라며 “전문성도 없는 문재인 정부 ‘캠코더’, 낙하산 인사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 산하기관이 정부의 캠코더 인사를 위한 직장으로 보인다”며 “주택도시공사 7명, 새만금개발공사 5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명, 한국감정원 3명,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3명, 한국국토정보공사 3명 모두 25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덧붙였다.

 

△새만금호 수질오염 심각=박영순 의원(민주당·대전대덕)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올해 12월 착공할 예정인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스마트 수변도시’가 아니라 ‘고인물 수변도시’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 6.6k㎡(200만평) 부지에 1만세대(2만5000명) 규모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3476억원이 투입되며,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개발공사는 부지에 헬스케어복합단지·고급호텔·리조트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수변도시의 주축인 새만금호의 수질 오염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수변도시 수질이 나쁘다면 누가 투자를 하고 입주를 하겠느냐”며“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 관련 지자체, 환경 단체가 서둘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집값에 묻힌 새만금 현안=이날 국감에서도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었다. 국토교통위에 속한 여야 의원들은 서울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과 대안, 통계의 신뢰도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역시 여야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 신뢰도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감정원 지수와 민간 지수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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