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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마동테니스 공원내 실내 테니스장 건축법 위반 논란
익산시 마동테니스 공원내 실내 테니스장 건축법 위반 논란
  • 이종호
  • 승인 2020.10.20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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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건축법령을 벗어난 건축물 신축을 강행
실내에 테니스코트가 조성될 뿐 사실상 체육관, 내화인정 받아야
마동 테니스공원 조감도
마동 테니스공원 조감도

익산시가 마동테니스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건축법령을 벗어난 건축물 신축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해당 건축물이 건축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익산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우여곡절 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지내에 불법 건축물 들어섰다는 오명을 쓰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총 128억 원을 들여 마동 예술의전당 인근 3만6065㎡ 면적에 테니스장 14면과 4개면을 갖춘 실내건축물 1동, 관리실 등을 신축하는 마동 테니스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사업은 당초 2011년부터 추진하다 2014년 부채상환을 위한 비상재정체제 돌입으로 중단된 이후 시민,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헌율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재 추진하게 됐으며 이달 안에 공사를 발주,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말까지 공원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원에 조성될 바닥면적 3000여㎡ 규모 실내건축물에 설치될 막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을 화재에 취약해 내화인정을 받을 수 없는 알루미늄 재질제품을 도입키로 하면서 불법건축물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 바닥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기둥, 보, 구조벽체, 계단 등)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한다.

하지만 익산시는 철골구조물은 녹이 많이 슬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제품 도입을 강행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의 급속한 화재확산이 건물 외벽의 알루미늄 복합패널 안에 들어 있던 가연성 접착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소방청이 지목하는 상황에서 익산시의 이 같은 방침은 안전불감증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익산시는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관련법규에 명시된 운동시설의 정의가 체육관과 운동장만 포함돼 있어 테니스장은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전인수식 법 해석이라는 관련업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마동 실내 테니스장 조감도
마동 실내 테니스장 조감도

전북지역 건축설계 업계는 해당 건축물의 경우 실내에 테니스코트가 조성될 뿐 사실상 체육관이기 때문에 익산시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내화인정 제품 도입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운동시설중 운동장 및 실내테니스장 등을 막구조물을 적용해 설계했을 경우 별도의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의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회구조로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전북지역 설계업계 관계자는 “최근 울산 주상복합 화재사건 등 대형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테니스장이 세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상 체육관에 내화인정을 받을수 없는 알루미늄 제품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간이 똑같은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과연 허가를 해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관련법규에 내화인정을 받아야 하는 구조물의 경우 체육관과 운동장 등으로 만 명시돼 있고 테니스장은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 알루미늄 제품 도입을 추진했을 뿐 건축법을 벗어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정 온도이상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등 화재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테니스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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