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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비롯 전국 11개 국립대 연구실적 관리 엉망
전북대 비롯 전국 11개 국립대 연구실적 관리 엉망
  • 백세종
  • 승인 2020.10.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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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미환수된 연구비 17억 넘어, 전북대 6건 600만원, 호남권서는 전남이 6600여 만원 최고
부산대 약 7억900만 원(50건), 인천대 약 5억4000만 원(68건), 강원대 약 2억5000만 원(39건)
강 의원 “국립대 연구실적 관리 부실 심각...연구성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환수” 필요.

전북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국립대 교수들이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 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는 180건에 달하고 미환수 금액은 약 17억 여 원에 달했다.

이중 전북대는 6건에 610만원이었다.

타 지역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약 7억900만원(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대 약 5억4000만 원(68건), 강원대 약 2억5000만 원(39건) 등의 순이었다.

호남권에서는 전남대가 6600여 만원(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대는 한 건도 없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11개 국립대학들은 대학별로 각각 자체 기준을 정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 연구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현재 국립대들의 연구 결과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에 대한 결과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성과와 연구 결과물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연구성과가 부실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교수 등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연구비 등을 철저히 환수하고 해당 교수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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