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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나면 예산 정국…전북 의원들 정치적 역량 시험대
국감 끝나면 예산 정국…전북 의원들 정치적 역량 시험대
  • 김세희
  • 승인 2020.10.20 2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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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12월 2일 본회의 심사일정까지 확정
탄소산업진흥원, 공공의대 등 현안 예산 산적
전북 의원 국비 확보 위한 정치적 역량 관심사
정부 부처 인맥, 예산안 소위 합류 여부 관건
예산안 소위 합류 두고는 광주·전남 반발 있어
출향민 출신 예결의원에게도 관심 모아지는 상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이 확정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적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도 예산은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등 주요 현안과 직결된 예산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가진 중앙 부처와의 인맥과 예결위 예산소위 합류 여부가 예산확보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20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을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함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친 뒤, 곧바로 다음달 4~5일 이틀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다음달 9~10일과 11~12일 각각 경제·비경제 분야 부별 심사가 계획돼 있으며, 이후 16일부터는 예결이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본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30일 예결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같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전북 의원들이 신규 예산 확보와 증액을 위한 정치적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의 정부 예산안은 875개 사업 7조5422억 원으로 올해(7조31억원)보다 4691억원이 증액된 상태이며, 예산안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국립공공의대설립,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이 ‘예산 확보 필요 주요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은 경북 영천의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는 의료계와 야권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라 의원들의 정치적인 역량 발휘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들 개개인이 정부부처와 형성한 인맥과 예산소위 합류 여부가 예산 확보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예산소위 합류 여부는 전북 국가예산의 키를 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를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산 예산소위 위원은 전체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여야 15명 정도로 구성된다. 현재 예결위에 소속된 전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이용호 의원 등 3명으로, 이들의 합류 여부는 11월 9일~14일 사이에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전남 의원들이 전북 의원들의 소위 배정 여부를 두고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소위에 전북 예결위원 4명(안호영·정운천·김광수·이용호 의원)의 합류가 무산된 적이 있어 21대 국회에서는 전북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발이다. 일부 광주·전남 의원들은 의원숫자와 정치권의 규모로 예산소위 위원을 선임하자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북 출향민 예결의원 중에서도 예산소위에 누가 배정될지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합류가 무산될 경우 출향민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 출향민 예결의원은 진안 출신 김철민·장수 출신 박용진·군산 출신 양기대·전주 출신 한준호·부안 출신 유동수·전주 출신 윤영찬(이상 민주당)·고창 출신 정운천(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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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caler 2020-10-20 21:24:33
광주전남은 전북에 기생해 예산만 빼아갔지 보탬이 된적없다. 절대 양보하지마라. 다음은 없다. 어리석게도 전북의원들이 호남선 무안공항 경유를 지지해 새만금공항의 날개를 스스로 꺾었다.지금도 사사건건 공항 및새만금 사업반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주특례시무산과 함께 전북을 광주전남행정통합권으로 흡수시키자고 광주시장이 대놓고 주장한다. 호남본부는 거의 다 가져가 놓고. 전북도지사는 특례시 자살골넣고 새만금에서는 가짜환경단체가 다시 고개들어 새만금 방해한다. 정신차려라. 정치에서는 이기적이어야 전북이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