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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35환경기동반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방치폐기물만 4000여 톤
전북도, 35환경기동반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방치폐기물만 4000여 톤
  • 김윤정
  • 승인 2020.10.20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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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소 전수조사 실시
도내서 방치폐기물 12개소 적발 방치폐기물3957톤에 달해 -불법폐기물 원인자에 처벌 강화해야
이 과정서 토지 소유자 등 2차 피해 발생도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 조사결과 도내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이 3957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7월 말까지 223개소를 대상으로 한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 이달 기준 방치폐기물 업체 12개소를 적발했다. 폐기물은 주로 휴·폐업 공장이나 재활용 업체 부지 내에 숨겨져 있었다.

도는 방치폐기물 12건에 대해 원인자와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다. 또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폐기물 처리·조치명령 9개소) 및 고발(1개소) 등 법적 조치를 실시했다. 1개소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개소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처리를 완료했다. 도는 폐기물을 올해 안으로 처리하기 곤란할 경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용은 원인자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투기자가 밝혀지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경우 폐기물을 떠안거나 재산을 부담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도는 폐기물 투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과 함께 우수 환경지킴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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