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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전북 뉴딜’ 사업… 국가예산 확보에 전략 대응 필요
모호한 ‘전북 뉴딜’ 사업… 국가예산 확보에 전략 대응 필요
  • 천경석
  • 승인 2020.10.20 2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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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 상임위 심사 예정, ‘뉴딜’ 관련 사업에 모든 초점 맞춰질 것으로 예상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전북도 뉴딜 사업 계획 애매모호하다는 우려, 국가예산 확보에 걸림돌 작용 우려
2021년 국가예산 핵심은 ‘뉴딜’인 만큼 전북도 추진 사업을 뉴딜과 연계해 필요성 적극 어필하는 전략 필요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북지사). /연합뉴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북지사). /연합뉴스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각 지자체 차원의 치열한 전략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과 연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도 사업 대부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뉴딜 사업은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예산 확보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화를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도 밝혔다. 사실상 한국판 뉴딜의 원년이 될 내년에만 2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120개 사업, 3807억 원가량으로, 문제는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감 여부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북도는 21일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국가 예산 베이스캠프를 국회에 차리고 국회 차원에서 주요 사업 삭감방지와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28일에는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치권과 공조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안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논의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조를 이뤄야 할 정치권에서는 벌써 전북도 뉴딜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딜 정책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하려 해도 전북도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들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의 포커스는 뉴딜 정책에 포함 여부에 달렸다”면서 “내년도 사업의 경우 큰 신규사업은 없지만, 뉴딜과 연계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 뉴딜 사업 리스트를 받고 업데이트는 하고 있지만 막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기존 사업 구분체계를 단계적으로 재분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계획과 사업 발굴을 추진 중”이라면서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정치권과 공조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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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0-10-20 21:21:39
여러본 지적되었던 거 아닌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