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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와 지역정치
국정감사와 지역정치
  • 기고
  • 승인 2020.10.21 21: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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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윤준병(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윤준병(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10월 초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이제 종반부를 향해 가고 있다. 필자로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첫 국정감사이고, 30여 년의 공직생활 동안 피감기관의 위치에 있다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위치로 바뀌다 보니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필자를 비롯한 보좌진들은 이른 아침에 출근하여 거의 매일 밤늦은 시간에 젖은 솜뭉치가 되어 귀가할 정도로,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전북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필자가 속한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전북과 관련된 여러 현안이 있다. 전북의 미세먼지가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새만금 수질과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안호영 의원과 적극 공조하면서 역할을 분담해 개선 대책을 모색했다.

물론, 국민 모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국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자 했다. 택배노동자들이 연이어 과로사로 사망하고 있는데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특고 노동자들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100% 산재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정감사가 대폭 축소된 제약된 환경에서도 전북 현안을 부각시키기 위해 준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전략을 논의했다.

각자가 속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해 자료를 찾고, 발로 뛰며,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도민에게 약속했던 ‘원팀’ 정신을 살려 현안 해결을 위해 협업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정감사에서 안타까웠던 점은 야당이 국정감사를 ‘대결의 장’,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구태가 여전히 보인다는 것이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금쪽 같은 시간을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많았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여당과 야당이 바뀔 수 있는 체제다. 따라서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집권 여당보다 행정부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지만, 국민의힘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555조 8000억원 규모의 내년 국가예산에 대해 예산심의에 착수한다. 국회 예결위원인 필자로서는 책임감이 무겁다.

필자는 등원하자마자 의원실 내에 ‘국회 전북도민청’을 설치했다.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들과 도민들의 업무 편의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총선에서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전북 의원들과 적극 공조하여 전북지역 국가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상보다는 현실을, 명분보다는 실질을 중시하고, 주전자처럼 목마른 이들을 먼저 챙기는 태도가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와 국가예산심의에서도 민생 회복과 전북 현안을 구석구석을 살펴서 국민과 도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대한민국과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겠다. /윤준병(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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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0-10-22 22:51:26
해수유통??? 뭐죠?? 이게 지금 전북을 대변하는거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