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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는 천재(天災) 아닌 인재… 先보상 後정산 요구
수해는 천재(天災) 아닌 인재… 先보상 後정산 요구
  • 천경석
  • 승인 2020.10.21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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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의원들, 장수군 수해 피해 주민들 간담회
주민들은 인재 주장하며, 개인 피해보상 철저히 해줄 것 요청
21일 수해를 입은 무주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
21일 수해를 입은 무주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21일 수해를 입은 무주 지역을 방문했다. 용담댐과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는 간담회를 진행됐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 수해는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민들 “先보상 後정산”

피해 주민들을 대표해 참석한 주민대표의 이야기는 절절했다. 북받치는 감정에 잠시 말을 잊은 듯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용담댐 방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관계 기관들은 아직도 ‘하늘 탓’ 만하면서 피해 수습을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주민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 달라”며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신력 있는 손해평가사정인들로 피해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지금 필요한 것은 농토를 벗 삼고 농작물을 자식 삼아 하루하루를 버텼던 주민들을 헤아린 보상과 대책”이라고 조속한 절차를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환경부 “송구, 조속히 조사”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과 민경진 금강유역본부장,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김영훈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댐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마음 깊이 아프게 생각한다.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지겠다”면서 “한 점의 의혹이나 납득되지 않는 부분 없이 제대로 결과가 찾아질 수 있도록, 또 주민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김영훈 단장은 “주민 여러분이 입은 피해와 처한 상황을 충분히 헤아려 피해조사를 서두르겠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환경부 셀프조사가 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상 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당사자 앞 ‘해임’ 발언 주목

이날 특히 주목받은 인물은 하영재 국민의힘 수해대책특위 위원장이다. 국토위 소속이지만 댐방류 피해에 깊은 관심으로 무주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역이 정세균 국무총리님 출신 지역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연 하 위원장은 “본인 앞에서 미안하지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총리께 수자원공사 사장 해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재현 사장 당사자 앞에서 해임 발언을 함으로써 사안의 중요성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민간인 위주 피해조사 위원회를 조속히 꾸려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댐 방류 피해의 가해자인 환경부가 왜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해당 자치단체, 국무총리실 모두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환노위 한마음 “조속 해결”

이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주민들이 지적한 피해대책과 요구사항에 대부분 공감했다. 특히, 피해지역이 자신의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환노위 간사)은 더욱 특별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문을 연 안 의원은 “오늘 나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속히 피해가 보전되도록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의원 모두 같은 심정이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대표로서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해결하는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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