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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업역 폐지, 도내 건설업계 득인가 실인가
40년만에 업역 폐지, 도내 건설업계 득인가 실인가
  • 이종호
  • 승인 2020.10.22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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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건설업역 폐지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도내 건설업계 내에서 득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종합과 전문을 가리지 않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그동안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돼 왔던 업역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공공공사에서 2개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할수 있고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하도급이 가능하다.

40년동안 지속돼 왔던 업역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불공정 하도급 문제, 임금체불, 공사비 부족 등의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일부 전문 건설사들은 “당장 죽을 위기에 놓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문공사도 종합건설사가 싹쓰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시범사업으로 발주된 3개공사를 종합건설사가 모두 수주하거나 낙찰1순위에 올라 이 같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방안을 두고도 공종간 무리한 통폐합은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직접시공보다는 재하도급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불안감은 전문뿐 아니라 종합건설업계에서도 나온다.

종합은 전문건설에 비해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 수 밖에 없는데 입찰가격에서 밀려 공사수주를 전문업체에게 뺏기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종합은 관리능력이 있고, 전문은 전문성이 있는데 그 노하우의 차이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은 양쪽 다 혼란과 불안감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양쪽 업계의 온도 차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직접 시공을 확대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사비와 젊은 건설인력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내 건설업게 관계자는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는 개별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다”며 “위기와 기회가 혼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북지역 대부분 업체같은 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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