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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위탁계약업체 또 비위 의혹
전주시 위탁계약업체 또 비위 의혹
  • 김보현
  • 승인 2020.10.22 22: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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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들 “시로부터 받은 대행료 4년간 10억 넘게 부정 지급”
센터·시 측 “센터 2곳 운영은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내용”반박

전주시로부터 청소대행, 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위탁한 업체 관련 비위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이번에는 시와 계약 맺고 대행료를 지원받는 업체가 소속직원들을 다른 업체에서 일하게 하고 대행료를 부정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소속 일부 직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직원 8명을 별도의 회사인 전주시덕진구재활용센터에 불법파견하고 정작 임금은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대행료에서 지급했다”며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가 대행계약과 법률을 위반해 전주시덕진구재활용센터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시센터)와 전주시덕진구재활용센터(덕진구센터)는 별도의 법인이다. 다만, 시센터 법인의 이사가 덕진구센터 법인의 대표이사다.

전주시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24억 3000만 원 대행료를 받는 곳은 시센터다.

시센터 직원은 이날 “2017년부터 현재까지 덕진구 센터에 8명을 파견해 지급한 돈이 10억 원을 넘는다”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불법 파견이자 전주시와의 계약위반”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는 법률과 전주시 지시에 따라 센터 1곳을 추가 운영한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 따라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재활용센터 1곳을 추가해야 하는데, 시가 우리 업체에게 추가로 설치하라고해 2곳을 운영한 것”이라며, “당시 수집운반 원가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항에 아무런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서 2곳을 별도 운영하지 않고 한곳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이다. 두 법인이 있는 것은 맞으나 불법파견은 아니고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주시 역시 센터 2곳 운영은 이미 과업지시서에 포함한 내용으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사실상 센터 2곳이 각각 독립된 인력·업무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1개 센터의 인력으로 2개 공간을 운영하는 셈이어서, 법률 취지를 살리지 못한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덕진구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시 센터 소속이 아닌 직원은 1~2명뿐이라는 게 직원의 설명이다.

토우 등 전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잇단 비위 의혹에 이어 새 방식의 부정수급 의혹이 폭로되면서 전주시의 적극적인 불법관행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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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0-10-23 00:58:16
끼리끼리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