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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죽이는 대학역량평가 개선해야
지방대 죽이는 대학역량평가 개선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20.10.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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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지방대학 죽이기나 마찬가지여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으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로 바뀐 뒤 내년에 3주기 평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격감하는 지방대학을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리는 수도권대학과 동일하게 평가함에 따라 지방대학에 절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2018년 입학정원 비교분석 자료를 보면 전북지역 대학 정원 감축권고는 4700여 명으로, 정원 대비 18%에 달했다. 경북·충남 17%, 전남·세종 16%, 인천·울산 7%, 서울 1%에 비하면 전북지역 대학들이 대학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다.

더욱이 내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앞두고 지방대학들은 더욱 암울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데다 젊은 층은 취업을 고려해 서울소재 대학 진학을 위해 지방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내년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충원율,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7개 평가지표에서 일정 기준을 넘겨야 하며 미충족 지표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게 된다. 특히 내년에는 신입생충원율 항목에 대한 배점이 10점에서 12점으로 높아짐에 따라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원자가 몰려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교육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신입생 정원을 조정하고 장학금 등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 대학역량평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재정지원을 차별화하면서 서울소재 대학만 지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불공정 경쟁구도속에서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지방대학이 설 자리를 잃게 되면 지방소멸 위기는 더 가속화되고 결국 지방은 궤멸할 수밖에 없다.

현행과 같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지방대학을 고사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만큼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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